청와대, 국회 정상화되자 '문건 정국'으로 뒤집기

'문건 파장' 정치권 넘어 법조‧경제계까지 '흔들'

여 "국정농단 증거" 야 "정치적 의도 의심스러워"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노란불이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국은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 300종을 전격 공개하면서 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를 혼돈의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날 오전까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야3당이 복귀를 결정하자마자 청와대가 정국 뒤집기를 시도한 형국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에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와 경제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마찬가지다.

'문건 파장' 정치권 넘어 법조‧경제계 '흔들'

특히 삼성 관련 문건 내용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을 뒤 30분 동안 삼성그룹주는 폭격을 맞았다.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물산(-3.11%), 삼성SDS(-2.93%), 삼성생명(-1.23%), 삼성전자(-0.16%)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청와대발 악재에 시가총액 20조원이 날아갔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원본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복사본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제출했다. 문건이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지난정부 국정농단 증거" 야 "정치적 의도 의심스러워"

여야는 청와대 문건 공개를 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핵심 증거"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자료가 나왔다"며 "국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자"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가 문건을 지난 3일 발견하고도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전지명 대변인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 시기에 발표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야3당 모두 국회 운영과 이번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