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6.19대책, 투기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

29세 이하 강남4구 주택거래량 증가…“과열양상 원인, 공급부족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6.19부동산대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경고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6.19부동산대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경고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 거래량은 작년 대비 6.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은 7.47% 증가했다. 3주택, 4주택 소유자도 각각 6.19%, 4.40% 늘었다. 특히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강남 4구에서의 주택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각 구별로 송파는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 등의 순이다.

김 장관은 강남 4구 주택거래의 특징으로 29세 이하의 주택거래량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29세 이하의 강남 4구 주택거래량은 작년 대비 54% 늘었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4%, 13% 늘었다. 60대와 70대는 오히려 줄었다.

그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건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