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진보 환경단체, 정치운동 넘어 정책결정까지?

환경운동연합, 진보정치운동 '주축'으로 활동

평향적 정책 가능성 우려도…"이념성 지양해야"

2017년 3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9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환경 분야 핵심요직에 진보 성향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시민운동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다. 환경단체 사무처장·대표를 지낸 활동가들이 환경부 장차관에 임명되는가 하면, 이들과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도 환경단체 출신이 내정돼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장차관에 시민단체 출신 외부인사가 동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청와대 환경비서관에 시민단체 출신이 기용된 것 역시 역대 정권에서 최초의 사례다. 특히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정통관료 출신을 발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공직 경험이 아주 없는 시민단체 출신 운동가를 발탁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 성향의 환경단체 출신들이 핵심요직에 진출함에 따라 새 정부의 환경정책 설립·이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들 환경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4대강 사업 감사, 원전 가동 중단 등을 정책에 반영해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향후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넘어 진보정치운동 '주축'으로 활동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4월 설립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로, 전국 5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법률센터·시민환경연구소·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기관을 갖추고 있다. 2008년 발간된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등록 회원은 8만여 명,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6월 15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대통령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영향력을 넓혀 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교과서 반대 등 특정 이념성향을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단체 활동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주요 선거 때마다는 낙선, 낙천운동을 전개하며 이념 지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에는 반(反)환경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천 대상 명단을 공개했으나, 보수정당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정책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 우려도…"이념성 지양해야"

학계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치적 이념성을 지양하고, 각 사안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념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시민단체"라며 "시민단체는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모였다 흩어지며 다양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환경분야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동하던 조직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로만 채워지면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새 정부가 원전을 중단한 것만 봐도 기존 좌파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중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 분야는 한 번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면 수십, 수백 년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