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미래부, '창조경제' 떼고 '과학기술' 강화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정부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

차관급 3명으로 늘어...창조경제 업무는 중기부 이관

미래창조과학부 로고.ⓒ미래칭조과학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 관련 없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면서 미래부를 존치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창조경제' 업무를 향후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기존 제 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 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은 유지된다.

이로써 미래부는 종전 '1장관·2차관·3실·1조정관·1본부장(1급)·5국' 체제에서 '1장관·2차관·1본부장(차관급)·3실·7국'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수행도 맡아 사실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무국 역할도 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조정을 크게 강화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사업 예산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했다.

기재부와 미래부는 R&D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은 미래부에 부여했다. 또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도 보강하고 과학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