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서비스발전법 · 규제프리존' 요구에 문 대통령, "국회서 논의"

사드 비준동의 관련 文, "美·中과 협의로 순리적으로 해결할 것" 원론적 답변

문재인 대통령과의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마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찬 회동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즉답을 피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법안으로 야 3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또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민주당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 재검토를 반대하자 문 대통령이 "사드는 기존의 무기와 다른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 미·중국과 협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 옥죄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그 문제까지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견해를 좀 달리했기 때문에 즉답은 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는 덕담만 오갔지만 후에는 짚어야 될 항목은 거의 짚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런 소통의 장은 국민들이 볼 때도 건설적으로 보여서 오찬 회동은 좋은 모습 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과의 논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협치 △국민 탕평인사 △안보관을 불식 시켜주는 한미동맹 결과 산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