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 간부 "靑 블랙리스트 중단 권유에 '당신만 다친다' 답변"

20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재판 출석…블랙리스트 관리 증언

"조윤선 장관 및 차관에도 중단 건의했으나 '그럴 단계 아니다' 답변 돌아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리스트 관리 중단이 건의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초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예술인 지원배제는 (정치적) 중간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정부에 등 돌리게 하는 마이너스 정책이다. 예술인을 껴안는 플러스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당시 김 장관은 "내 말이 그 말이다. 청와대가 그걸 몰라 답답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국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권유하며 교문수석실 관계자를 자신이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우 국장이 해결할 수 없고, 우 국장만 다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대해 우 전 국장은 "(윗선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언을 통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도마 위에 올랐을 당시 조윤선 장관 및 정관주 차관에게도 지원배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일정 부분 시인하고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 등은 "야당의 문제 제기나 언론 의혹 보도가 있지만, 결정적 물증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으냐. 여기서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까진 없다.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집행을 중단할 수 차례의 기회에도 문체부가 이를 중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BH(청와대)가 관련돼 있어 쉽게 바꾸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행정 원칙에 따라 지원배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1년 이상 공식 입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를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