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4월 자진퇴진론' 왜 다시 끄집어냈나?

탄핵심판, 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한 결론 대비책 시각

"헌정사 최초 '탄핵된 대통령' 오명 막기 위한 시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월 자진퇴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주자 입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과 관련해 입장으로 “저는 4년 내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호되게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제가 경실련의 공동대표로 있을 때도 박 대통령은 하야 또는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으로 가니까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양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냐”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이라도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4월도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작년에 정치권 원로들이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월 대선’ 안을 제의했을 때부터 이런 정치해법이 절대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앞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국을 통합적으로 풀기 위한 정치권의 대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어서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대권 출마선언을 한 원유철 의원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국론분열을 우려하며 4월 자진퇴진론을 꺼낸 바 있다.

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4월 자진퇴진론을 꺼내면서도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기일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이 4월 자진퇴진론을 꺼내들고 나오는 배경에는 탄핵소추 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연이어 진행될 것 예상돼 탄핵보다는 자진퇴진론 쪽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4월 자진퇴진론 쪽에 무게를 실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월 자진퇴진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겉으로는 국론 분열 방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헌정사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