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핵화 대화가 우선"…대북제재·압박은 그대로

통일부 2017년 업무보고…"정책 일관성 유지가 기본 방향"

북한인권 실태조사 본격화, 인도적 지원은 시급성 고려해 추진

통일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 2017년 업무보고…"정책 일관성 유지가 기본 방향"
북한인권 실태조사 본격화, 인도적 지원은 시급성 고려해 추진

통일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간 핵 문제 논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을 설득하는 등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올해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라는 3가지 틀 아래 1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동시에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 인권증진, 민생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대화 의제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중요한 비핵화 대화를 우선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적인 접근 차원에서 다른 분야로의 대화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비핵화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분석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협·교역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특별대출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출이자율 인하, 자산피해 지원, 운영자금 및 근로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통일부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승인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공감포럼(가칭)을 구성해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이산가족 및 전시납북자 기념사업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청소년·대학생 통일교육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