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유의 거친 말투와 실제 통치양상은 다를 것"

"주한미군‧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할 것"

"본격 '중국 때리기'…일본·러시아 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유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실제 통치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주한미군‧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할 것"
"본격 '중국 때리기'…일본·러시아 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유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실제 통치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후보 시절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자주 논란의 대상에 오르며 향후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장은 해당 주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북정책, 한미동맹, 무역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신 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태도가 실제 현실정치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의 거친 말투와 실제 통치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언급과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의 입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강한 제재와 압박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외교안보연구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서도 트럼프 신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됐다. 이때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對)중국 견제 정책 등의 일환으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양국이 지나치게 적은 방위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핵심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화당 행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강대국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러시아·인도·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밖에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했다. 신 부장은 “현재 전후 독일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미국 중심의 대외정책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긴밀화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라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통한 한미동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