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5년간 총살·숙청된 간부, 주민 숫자가 무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 발간

"김정은, 3대 세습권력 공고화 위해 340명 목숨 앗아가"

2011년 말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년간 340명에 달하는 간부와 주민을 숙청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사진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모습. 노동신문 캡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 발간
"김정은, 3대 세습권력 공고화 위해 340명 목숨 앗아가"

2011년 말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년간 340명에 달하는 간부와 주민을 숙청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5년을 맞아 최근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김정은은 오직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돼온 처형·숙청의 공포정치와 관련, "김정은은 집권 후 '본보기식' 숙청을 꾸준히 단행하며 자신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해 왔다"며 "세습 초반에 고위 간부 처형을 자제했으나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잠재적 도전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청산해 현재까지 14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후 처형·숙청된 고위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 2014년 40여 명 △2015년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형 사유는 반당 종파 행위를 비롯해 '건성건성 박수(장성택)', '회의시 졸음(현영철)', '회의시 자세불량(김용진)' 등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다양한 죄목이 적용됐다.

아울러 백서는 "올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며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 여파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연이은 주민 동원과 무리한 상납금 강요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자,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개처형을 확대해 주민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백서는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계기로 러시아 주재 무역대표의 탈북이나 이탈리아 주재 당39호실 김명철 지사장의 잠적 등 엘리트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서는 "북한 전체가 김정은의 공포정치 앞에 납작 엎드린 듯 보이나 달리 보면 주기적 처형 없이는 체제유지가 어려운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핵심 간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백서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부터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우상화 작업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를 공식화한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상화의 절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당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총비용이 최대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연간 예산(약 70억 달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김정은의 셀프 대관식'에 퍼부은 것"이라며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 핵 개발을 강조하고 김정은 우상화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 스스로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낙인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서는 김정은이 집권 5년간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경제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 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의 우상물 제작에 1.8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는 분석이다.

무수단 미사일 4기를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 8000만 달러로 추정하면, 2016년 현재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kg이 2200원, 1달러당 환율이 8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 29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50일치 식량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 김정은은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 여명거리 조성을 비롯해 '마식령 스키장', '미림승마클럽', '능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건설 등 전시성 사업을 통해 민생 개선과 무관한 이미지 정치와 체제 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백서는 "'김정은 치적 쌓기'에 집중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발간사에서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은 극심한 빈곤국가이자 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면서 "본 백서가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