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외면하는 '사드 배치' 숨겨진 진실

<칼럼>일본의 미 X밴드 레이더 배치 때는 중국 묵인

중국의 반발은 국내 좌파세력의 루머 확산으로 촉발

이 글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쓴 논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에서 필자의 허락을 얻어 결론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http://blog.naver.com/minacha57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어용 무기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말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안보분야의 협력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0개 정도의 국가와 이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2008년 한국과 중국이 이 관계를 체결하였지만,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드 배치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가져온 기대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성격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더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취한 '3 No'와 같은 소극적 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일 3국 간의 안보적 불신을 조장하고자 중국이 이와 같이 반대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일본이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하였을 때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단호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일본의 BMD 추진에 중국은 별다른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한국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지나치게 좌고우면(左顧右眄)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결국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한이 9일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지난 4월 23일 이후 77일 만이다. 당시 동해에서 발사된 SLBM은 30여㎞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 매체가 4월 24일 보도한 지난 4월 23일의 SLBM 발사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

그동안의 국력신장으로 과거에 비해서 동맹의 비대칭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양보할 경우 방기(放棄, abandonment)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주변국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크게 고려할 수는 없고, 이러한 위험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자 노력하거나, 지역안보협력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자동맹의 위험을 극복하는 등의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가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 촉발 또는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본국이 사드 배치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모두 탐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전달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압력과 간섭을 촉발한 것이 우리 내부의 정제되지 못한 논란일 수 있다. 안보 관련 사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실질적인 논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부정확한 루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신뢰할 만한 억제 및 방어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군대가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이다. 자체적인 힘으로 가능하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자율성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안보지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서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방위비 분담, 남사군도 문제 등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국은 항상 '자율성-안보 교환'의 동맹이론을 유념하면서 논의 및 결정해야하는 이유이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