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가는 법사위 월권 없앨 것"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책임정치' 구현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돼야"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6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6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대 국회 이래 처음으로 여당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이다. 검사 출신에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제1조정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해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다. 특히 대야 전투력이 강한 의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그런 그가 본회의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 법사위의 수장을 맡았다. 법사위가 정쟁과 정치공세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한 만큼, 권 위원장은 이번 임기 1년만큼은 총선 이후 떠오른 국민적 요구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1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17대 국회 이래 처음으로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당 몫으로 됐다. 소감을 말해 달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법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우리 법사위가 그 동안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 온 모범적인 전통을 잘 이어받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정치 공방을 벌이기보단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 위원회가 정책 경쟁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공권력 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의 주요 현안으로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과 야당의 검찰 견제 강화, 정운호 게이트 여파로 인한 전관예우 등 전반적인 법조비리 등이 주목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검찰 견제 강화 논의, 정운호 게이트를 비롯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등 이른바 법사위의 현안들은 각각이 다른 주제 같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 위 사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비롯,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결론 나야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현안들은 결국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모두,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국민들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법과 양심에 따라 면밀히 파악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는 법무행정과 법제, 감사, 사법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관계 일반을 관장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위원회다. 더욱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심사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과 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보다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정치권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말한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 경우 원안 그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맥이 닿아 있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취업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앞장서 온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이 다시 1당이 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가.

“19대 국회 임기 말, 우리 새누리당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저 역시 공개변론에 참여해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결은 돌고 돌아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저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는 우리 헌법 제49조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더 나가 민주주의 의사결정 대원칙에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되, 최종 결정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헌법과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총의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법사위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여야 위원들의 대립이 치열한 곳으로 평가된다. 위원장으로서 갈등 중재 방안 등 1년 간의 상임위 운영 계획을 알려달라.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의석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보내주신 민심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협력하고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목소리였다. 법사위원장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되, 국회가 정쟁과 정치공세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겠다. 또한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 시절 문제된 ‘법사위 월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따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