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금융개혁 시장에 맡겨야" vs "관치로 해결할 부분도"

<2016 데일리안 금융 비전포럼-토론>

"금융개혁은 금융당국 권한 내려 놓는 것 큰 틀의 규제 개혁 필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2016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금융당국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과감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데일리안 주최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 제하의 201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조차 '관치'의 일부라는 의견과 외환위기 이후 비슷한 규제개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외환위기 후 20동안 나온 내용인데 금융당국이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관치”라며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손을 놔 버리면 해결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내 금융의 큰 문제점으로 ‘주인 의식’이 없는 것을 꼽았다. 그는 “관치의 원인은 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것”이라면 “주인이 없는 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정부가 규제로 관리를 하다보니 주인이 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로 인해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발휘되지 않고 금융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규제도 포지티브 규제인데 큰 틀에서 손을 놓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적했다. 빈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하는 게 아닌 신용의 근원을 보호 하는 것”이라며 “신용보호가 돼야 실물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 하나 하나를 소중히 할 때 금융거래가 늘어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금융개혁은 금융당국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금융개혁을 하면서 시장에 ‘왜 못따라 오느냐’, ‘보신주의 아니냐’라고 지적하지만 권한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할 일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아무리 피해를 봐도 제도와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구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관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토론이 진행된 뒤 손병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이날 제기된 관치 철폐 등의 문제는 정치 영역이 많다”며 “금융위에서는 현장의 이슈가 많아서 현장 중심, 하의상달 정책 개선 위주의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금융위는 인터넷 은행, 계좌 이동, 클라우드 펀딩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금융개혁을 목표로 했다”며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마케팅 중심의 정책이 많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내용이 금융위기 때부터 제기돼 온 내용의 반복이라는 지적에“가계 부채 문제가 수년간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다만 가계 부채에 대한 접근은 주택 경기를 줄여가며 추진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가계부채는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아 나가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병행했을 때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관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업 부채 문제는 정부 주도 사업이 관치라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정부 아니면 할 곳이 없다”며 “철강, 석유, 화학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지만 조선, 해운은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 무용론도 제기되지만 부실채권을 팔고 나가는 판국이어서 국책은행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관치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에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제 개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국장은 “영업 행위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지만 소비자 보호에 관련 해서는 규제 개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시장 질서, 소비자 보호 측면 정부 무용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 소비자 보호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국장은 “금융위 직원이 25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ISA, 중금리 신용대출 등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이에 “항상 문제가 터지면 설거지는 금융위가 맡아 하고 있다”며 “해양 플랜트 사업도 금융위가 맡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업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할 때 다른 부처는 뒤로 빠지고 평소 열심히 하던 금융위가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 애환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