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의료비 갈수록 증가...전체 의료비의 37%

건강보험의 보장수준 재고 등 '환자부담 경감 작업' 필요 주장 제기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37%에 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국민이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공공재원의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는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지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정책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료비와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로 나뉜다.

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0조9000억원(11.1%)과 사회보장재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44조1000억원(44.8%) 등 총 54조9000억원(55.9%)이었다.

민간재원 43조3000억원(44.1%) 중에서 가계직접부담은 36조2000억원(36.9%), 민영실손보험 6조4000억원(6.5%), 민간비영리단체 및 기업재원 7000억원(0.7%)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의료비의 증가속도는 2010~2013년에 4% 수준으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것으로 최근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1970년 2.7%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등에 이어 2013년에는 6.9%로 급격히 상승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재원의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는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율(10~14.8%)을 보였고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0년 이후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의 증가율은 각각 2.9%와 5.6%에 불과할 정도로 둔화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며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