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되는 의료비 급증…연평균 10.3% 늘어

2009년 35%에서 2013년 38%로 해마다 증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6.4%, 2011년 37%, 2012년 37.5%, 2013년 38%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최종소비지출 중 '의료 보건 지출항목'의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2%, 2010년 4.2%, 2011년 4.3%, 2012년 4.5%, 2013년 4.7%, 2014년 5.0%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국민이 직접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천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억원, 2011년 11조7천억원, 2012년 12조1천억원, 2013년 12조8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