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문제 노출 의료체계 감염분야 전면 개선"

감염병 관리 허술 의료기관 패널티...메르스 피해 병원에 160억 지원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방역체계 구멍으로 문제가 된 의료체계 감염분야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메르스 피해 병원에 16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 경유해 격리·부분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논의 중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심각한 문제점에 많이 노출된 의료체계 감염분야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진할 경우에 한해 ‘감염 통합진료수가’도 신설했다.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용품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그간 병원 감염관리가 200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다 음압병상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높고 감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미흡”했다며 양질의 감염전문 치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격리 병상·구역 의무화 등의 병실 구조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포괄 간호시범사업’도 일찍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실시하려 했으나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