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책 “기대 이하…실망”

경기도 “정부는 4만3천개 일자리 포기할 셈인가?”

경윤호 경기도 공보관이 28일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실망스럽다.´

경기도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윤호 경기도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예외적,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정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 공보관은 이어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34개 기업이 55조8천11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할 경우 4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데 고작 4개 기업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공보관은 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며 수도권 투자를 원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 공보관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처를 바꾸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인식해 추가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처럼 수도권 규제를 하나하나 선별적, 제한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산업간 연관관계, 전후방 효과, 수도권 산업 입지의 특장점 등을 고려한 구조적이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34개 기업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논리개발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은 수도권 공장총량배정 확대, 중소기업 지원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재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27일 건설교통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주변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설립과 행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도민이 희망하고 있는 접경지역, 저발전지역 등이 누락되어 개정의 의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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