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대한민국에서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불가능

[기고]이미 다양한 외국 환자들 국내 들어와 영리병원 수익성 저하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되었던 철도노조파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 논란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5년전 광우병 사태 때, 화장품과 여성생리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비상식적 수준의 유언비어들이 난무했던 상황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이를 밀어 부치면 의료비가 수십배 뛸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병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되며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헛된 주장을 펼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노무현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외국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지난 십여년 동안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나선 기관은 작년 제주도에서의 한 건 뿐 이었고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받고자 외국에도 잘 알려진 전문의나 전문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새로 영리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외국 환자들이 구태여 그곳으로 내원할 이유가 없다.

또한 빈 병실을 채우려고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내국인이 자비 부담으로 영리병원을 비싸게 이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내 환자든 외국 환자든 경영측면에서 볼 때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운 셈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법이 공표된 이후 지난 십여년 동안 영리병원이 단 한 개도 생기지 못한 것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논란을 되풀이 할 이유가 없다.

온갖 괴담의 또 다른 주제인 의료 민영화와 관련되어 현 실상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가진, 즉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 제도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 제외) 국가에서 정한 수가만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는 모두 정부 관리를 받고있으며 따라서 공공의료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수가도 마음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 한 일로 더 이상의 논란이 무의미하다.

애초에 정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는 정책 발표에는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해석이 왜곡되면서 슬그머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정부는 이런 오해를 풀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괴담 수준으로 더욱 부풀려지고 빠르게 퍼지게 된 결과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측면에서는 인도, 타일랜드, 싱가폴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미흡하여 이제라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미 의료관광으로 막대한 국부창출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처음부터 영리병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외국인 환자를 늘려가는 과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의료보험제도도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영리병원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는 산업이기 이전에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의료 민영화니 영리병원이니 하는 단어들이 언론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공급자들이 지혜를 모아 국부창출과 의료 선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글 /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