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
조사 참여 기업 49.8% "기업 규제 입법, 투자 축소 가능성"
우리나라에 포진해있는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 투자환경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55.2%가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여건이 좋다’는 응답은 44.8%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32.5%)로 나타났고,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과도한 규제’(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계 기업의 49.8%가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기업 관련 입법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53.3%의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이었으며, 기업 관련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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