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출정식' 14년전 의료대란이 또 다시?

500여명 참석 예정…전문가들 "동력 없다"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를 보도한 뉴스Y 화면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출정식’을 11, 12일 이틀간 결행한다고 선포한 가운데 이번 총파업이 14년 전 의료파업으로 촉발된 ‘국민의료 대란’으로도 번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출정식에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고, 최종 전략을 구체화한 뒤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측은 이어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에서 2만명이상의 의사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의료혁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쟁열기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이 의료목적이 아닌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경우 선택진료비, 상급진료실, 의료기기·의료용품 사용료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동네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은 오는 출정식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토론과 총파업 실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이 이미 ‘의료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정책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전면 파업투쟁’ 의지까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의 한 관계자는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회의를 갖게 된다”면서 “앞에서는 의료계에게 ‘협의하자’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원격의료·영리자회사 설립 신문광고를 내보내는 등 상황을 힘들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정식을 통해) 의료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해서 정리된 투쟁 방향이나 입장을 12일 발표하겠다”고 덧붙혔다.

14년 전 ‘의료파업 대혼란’ 올까?…전문가 “그럴 만한 동력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협의 행보를 2000년 의료파업 사태와 비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2000년 촉발된 총파업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 병원휴업 등 저항을 시작했고, 약 6개월 동안 전국 2만여개 병의원의 70%이상이 휴·폐업에 동참하며 ‘국민 의료대란’으로 번졌다.

현재 의료계는 “충분한 의료수가를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며 의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14년 전 의약분업 당시 “원가보다 낮은 저수가로 손해다”는 주장과도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이번 의협 측의 대응이 14년 전 의료파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2000년에 벌어졌던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번 총파업 출정식과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의협 집행부들이 부추기는 문제로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황은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만큼 크게 번질만한 동력이 없다. 왜냐하면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진료거부나 휴진 등을 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현장 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교수도 “의협이 보이고 있는 양상이 워낙 강성해서 이에 동조할 만한 병원의사들은 적다”며 “2000년도 의료파업의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택 교수는 이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도 정부가 제안한 소통채널인 의·정 협의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말 철도노조파업 사태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의료는 아픈 국민들과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당초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출정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연수원측으로부터 “정치적 집회를 위한 대여는 곤란하다”고 9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이촌동의 의사협회회관에서 예정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