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련기관 국민건강 '뒷전' "처리 비용 없다?"

환경신기술 적용 필요 ‘민관협의체’구성 대안 현실화돼야

제천시 한 폐석면광산은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파내는 공사가 한창이다 ⓒ데일리안

"폐석면 광산 주변에 석면 원석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가루가 날리는데 주민들 중 누군가는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지자체는 예산부족 탓만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조차 뒷짐만 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에 노출된 충북 제천시와 충남 당진시, 경기도 등 폐석면 광산주변에 대해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석면을 채굴하고 버려진 폐석면 원석 덩어리들이 광산 주변을 심각할 정도로 오염시켰다고 밝힌바 있다.

폐석면 광산으로 오염이 가장 심한 제천시와 당진을 찾았다. 취재진이 석면협회, 환경단체와 함께 찾은 현장은 황폐화 됐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사람의 왕래가 잦았다.

충북 제천시 동아광산 주변은 등산객을 태운 관광버스는 수시로 드나들었고 확장공사 중인 편도 1차선 도로주변으로는 부서진 석면덩어리가 파헤쳐진 채 산기슭을 따라 곳곳에 나뒹굴었다.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어떠한 안전장치와 투자는 찾아보지 못했다. 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곳에 도보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울만큼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 다른 곳인 충남 당진시 송악광산도 예외는 아니다. 입구 쪽에는 철강업체가 접했고 석면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당진 최대 종합미곡처리장은 하루 수십 톤의 포장 쌀을 출하 중이었다.

이들 두 곳의 민심은 흉흉했다. 폐석면 광산 자체가 지역을 황폐화시켰고 집값하락으로 부동산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농작물 피해가 예상됐다.

주민 A씨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까지 어려운 판에 방치된 석면원석들이 굴러다닌다는 소문이 날까 쉬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사람이 살수 없는 석면공동묘지가 되는 건 아니냐"며 걱정했다.

인근 종합미곡처리장 관계자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차원에서 꾸준히 대기질 측정을 해오고 있으며, 포장라인에 비산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정라인을 최신 시설로 교환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곳 주변 614.7ha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오염 토양량은 2만562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현재 비와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석면가루가 씻겨나가고 비산돼 오염지역은 더욱 확산된 상태다.

이날 석면분석 업체가 취재진이 방문한 두 곳 현장의 토양과 원석을 시료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사람 출입은 물론 공장 폐쇄나 주민 량 통제가 따라야할 만큼 심각한 석면 분포를 나타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제천과 당진 두 곳의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과 석면분석 업체 관계자들은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석면 함유 원석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석면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자체와 관계기관, 환경부 등은 트레몰라이트, 백석면 덩어리를 처리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한 일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우려했다.

그 동안 환경단체가 나서 해당 지자체와 정부부처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빠른 복원사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언제나 '예산부족'이었다며 정부의 안일한 보건환경 의식을 질타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취재 결과 지자체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광산채굴업자에게 산림복원을 지시했지만 방치한 채 그냥 떠나버렸고 또 광산지역 토지 소유주가 여럿이다보니 입장이 달라 손쓸 방도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언론보도로 인해 땅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폭락이 따를 수 있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추구로 다른 예산조차 보건복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 부분들이 많다"며 "석면광산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관리공단이 조율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는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계속해서 당진이 안고 있는 폐석면 광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석면공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지역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전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기준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 관한 법률에 따라 광산업자들로부터 받은 산림복구 부담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납부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은 광산업자의 부도와 도피 등의 사유로 산림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단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산림복구 위한 재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낮추는 환경신기술 적극 도입해야

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나 환경부 등에 수없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를 주장했으나 위해요소를 숨기고 오히려 석면 산에 도보길이나 전망대 세우는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현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이 환경 신기술의 적용이다. 환경성 질환을 근절하고 난황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석면업계 관계자는 "폐석면 광산 복원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협회 기술적인 분석으로 볼 때 예산이 적다면 폐광산 지형에 적합한 석면 고형화 도포시공 신공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제천과 당진 환경운동연합 측은 폐석면 광산 주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와 시, 주민단체, 환경단체로 조직된 민관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석면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시 전체 예산중 10%만 폐석면 광산을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쓴다면 시한폭탄 석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폐광산 복구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현안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도와는 달리 내년에는 광해복구와 폐광지역 복원사업 예산 집행이 다소 삐거덕 거릴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와 당진시는 물론 여타 지자체 이장협의회 등 지역민들은 "폐광지역과 폐석면광산을 원래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투입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입을 모았다.

채석장 주변 절개지 역시 석면원석들이 붙어있는데 이를 방치한 채 석면가루를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다.

크레몰라이트 석면 및 백석면 등이 육안으로 봐도 손쉽게 눈에 띌 정도다. 이 곳 역시 외부인은 자유롭게 출입하고 주변 공장에서 석면 원석을 가져가기 위해 골착 공사 한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데일리안

광해방지 전문가들은 "광해방지사업의 민생돌봄과 훼손된 산림복원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은 끊기거나 줄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기보다는 더 이상 안될 일로 저비용으로 복원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석면비산 고형화 기술도 제도권을 둬야 결국 국민보건복지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광해공단은 폐석면 광산지역 광해방지 기술의 하나로 오염된 흙을 거둬내는 환토방식과 다시 새로운 흙을 가져다 덮는 복토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총체적인 문제는 환경부의 느슨한 태도다. 국민복리와 안전에 선택과 집중해야할 행정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산재한 자연발생적 폐광산 석면문제와 공공기관과 민간건물에 넓게 분포된 석면함유 가공제품에 대한 해체 철거를 규명한 시행법인 석면안전관리법이 문제점투성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관계부처의 뒷짐 행정이라는 구멍을 타고 확산돼 오늘도 국민 건강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