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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 친환경 백년대계”


입력 2009.06.11 12:49 수정

보수 성향 환경·시민사회단체들 “새로운 르네상스 ” 지지성명

“획일화된 한반도 균형 발전 위한 것…반대세력에 단호히 대처하라”

정부가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치수와 수질 개선 등에서 당위성이 적지 않으나 국가 재정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진보좌파 성향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운하 되살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 성향의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친환경 백년대계이자 획일화된 한반도에 균형적인 개발을 가져올 사업”이라며 “정확한 정보와 대국민 홍보로 반대세력의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과 사람들은 9일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는 “녹색 환경의 뉴 패러다임이자 녹색 친환경적 백년대계”라고 규정한 뒤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 외면당하여 오염되어 왔던 강줄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과 사람들은 이어 진보좌파 단체 등이 사실상 ‘대운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지 과장된 대책 없는 일부 단체들의 볼멘소리”라며 “그러나 이같은 소수의견 또한 수렴해 진행형적인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가 강조했다.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생태하천을 살려야 대한민국 강줄기가 살아나는 만큼, 생태하천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하천 준설 규모와 보설치 비용은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원안보다 축소되었는데, 이는 가분수 형태의 발전”이라며 “더욱이 섬진강과 주요 지류 사업비 1조9000억원을 책정했으나 본류(本流)에 드는 예산에 비해 지류(支流)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낮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초점을 본류보다는 지천의 수질개선에 맞춰 예산에서 지류와 생태하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본류와 지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또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하는 4대강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길코리아21도 성명을 내고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대한민국 강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 구축”이라며 “치수와 수질환경 개선,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물길코리아21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홍수 및 가뭄 등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더욱이 기존 사후복구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낭비 및 인명피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고,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 모래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후 판매하고, 사토는 4대강 인근의 성토재로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물길코리아21은 “그릇된 정보와 허위사실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들로 인하여 국민에게 반감을 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국민공감대를 형성을 도모하고 민관산학 협동으로 대국민 홍보작업 방안을 구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통일한국21은 4대강 살리기는 “획일화된 한반도의 대규모 균형적인 개발 사업”이라며 “전국의 강을 균형 있게 개발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수질보호와 한반도의 젓줄인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의 개발로 다양한 수족자원의 보호와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한국21은 이어 “정부는 이번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부 주도 사업을 강력히 추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의견 수렴을 하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한국21은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적, 반국가적 불법 시국선언 등 일부 단체와 학계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도적 대응수위를 높여 제 2의, 제 3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신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고, 대외적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같은 지속적이고 소신 있는 행동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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