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환경단체가 좌지우지?

정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협의회 구성키로

"시민단체 의중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우려 제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성, 사전조율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이는 국책사업이 자칫 특정 시민단체의 의중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하는 환경계 인사 4∼5명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국책사업 민·관 합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지난달 초 이해찬 총리가 “국책사업 수행시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이 잇따라 환경단체들에 의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아예 환경단체와 정례 협의회를 갖고, 사전에 갈등을 차단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정책이 일부 단체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단체 중심의 인사들과 협의회까지 구성 ,국책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등과 몇차례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최 대표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환경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한경부·산자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총리 주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환경단체들이 참여키로 한 것을 특정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 확대 해석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협의회에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환경운동연합으로 꼽히고 회원수가 가장 많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렇다고 환경운동연합과 일대일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엔선 이 협의회에 대해 논의되거나 검토된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