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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석열?…정부여당 '포석'에 청와대 비리 수사 '올스톱'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1.10 04:00
  • 수정 2020.01.14 14:4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부여당, 수족 잘라낸 데 이어 윤석열 본인에게 공세

추미애 "윤석열, 나의 명을 '거역'했다"

민주당 "윤석열, 본인의 신분과 위치 자각하고 사죄하라"

진중권 "이 사람들, 윤석열마저 내보낼 모양…명분 쌓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정권이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일선 검찰을 일제히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까지 칼날을 들이밀기 위한 '포석'을 쌓는 모양새다. 선거 개입·감찰 무마·조국 일가 비리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의 대상자가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을 줄줄이 전보시킨 '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일어난 '대학살 인사'를 두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자 이른 시일 내에 윤 총장까지 좌천 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를 단행한 전날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인사위원회가 시작하기 불과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까지 불렀지만, 검찰이 인사위 직전에 의견을 묻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냐며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한 채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정 기본을 바로 세워라"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 사람들, 윤 총장마저 내보낼 모양"이라며 "항명 어쩌고 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균형인사였을 뿐" 진중권 "속지 마라"

한국당 "인사 강행 의도 자명…청와대 관여 범죄 은폐 위해"

새보수 "결국 자신들 수사하지 말라는 것…검찰 예속·종속"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을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인사였을 뿐"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두고 "속지 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청와대는 치고 싶으니, 이제부터 치는 데 필요한 정지작업을 당정에서 해달라는 주문이다"라며 "추미애·홍익표·이재정 이 분들, 제 멋대로 입 놀릴 주제가 못 된다. 다 조율된 거라 본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중심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상욱 새보수당 수석대변인도 "추 장관이 제노사이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학살을 해냈다"라며 "윤 총장에게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결국 자신들을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이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종속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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